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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8
'98년 5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0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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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 준공된(연차공사의 경우에는 최종 준공) 건설공사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건설공사는 부실벌점 부과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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