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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밀안전진단 실시 제한기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8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의 의뢰를 제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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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 회사를 말함)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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