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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7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상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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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경력자로서, 건설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2)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당해 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 훈련기관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5일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 으며, '99. 6. 11 규정개정시에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무만 폐지된 것이지 교육이수의무가 폐지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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