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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상 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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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페기물 매립시설은 제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 실시주기에 대하여는 동 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최초 실시시기도 10년경과후 5년 이내에 실시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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