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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합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비용 부담주체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 에 있어 대상시설물과 비대상시설물이 혼재할 경우 비용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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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부담 배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리주체가 내부관리규약이나 자체적인 협의 판단에 의하여 조치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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