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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상시설물 여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0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상 건축설비에 속하는 가스 보일러가 대상시설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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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이라함은 건설공사를 통하 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시설물을 대상시설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 설비 승강기 및 전기설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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