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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소요 비용 |
품질,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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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요비용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소요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시 평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2) 총 10개동으로 구성된 단지내에 21층 이상의 동이 1개동인 경우 정밀안전진단비용은 해당동에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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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수선유지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비용의 징수에 대하여는 입주민간에 상호협의하여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2) 1개동 내에서 라인별로 층고가 상이할 경우에도 일부라인이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입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6월전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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