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45

1) 댐 부속시설인 부댐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의 제5조 1항의 기준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부댐은 댐 자체 기능상 고수위로 운영되는 일정기간만 사용되므로 고수위인 단기간 외에는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 댐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없음◎ 부댐 자체를 독립된 규모의 댐으로 볼 경우에도 규모가 적어 1,2종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기준시설인 2억㎥ 규모의 댐을 기준대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2) 부댐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대가기준 제5조 1항의 기준시설물에 포함될 경우 기준시설물 규모이하의 시설물에 대한 대가 적용방법◎ 정밀안전진단을 기술용역으로 보아 기준구조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으로 산정할 경우 방법의 적정성 여부◎ 위의 사항이 부적정할 경우 기준규모이하 시설물의 대가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