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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0
주택관리사의 경우에도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점검은 시공업체 또는 시, 군의 직원으로 편성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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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주택관리사는 해당되지 않는 바,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시설 등이 다르므로 안전점검(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음. 정밀점검을 시공업체 또는 시, 군의 직원으로 편성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부담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공자에게 실시토록 하는 것은 결국 분양가 등을 상승시키게 되어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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