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령과 중복되므로 동 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폐지할 수 있는지2) 특별법 대상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함은 불합리하여, 준공년도 경과에 따라 안전점검 회수 등을 차등적용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되 회수를 줄일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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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며,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사흔 것이나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고압가스시설, 위험물저장시설, 석축, 옹벽, 담장, 계단 등에 대하여 시장 등이 매년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점검의 대상과 실시주체, 실시시기 등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된다고 할 수 없음.2)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특별법 대상으로 정한 것은 건축법 제59조의2 및 동시행령 제91조의3에서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등에게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에 대한 구조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목적상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시설물로 규정한 것임◎ 시설물은 준공년도에 따라 안전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준공년도 경과에 따라 안전점검의 회수 등을 차등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객관성 및 공정성 그리고 정확성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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