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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및 정밀안전진단비용 부담자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27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는지와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비용 부담자는2)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구조상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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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6월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며,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2)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정밀안전진단결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상 주요부분을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게 시공한 경우로서 구조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판정된 때에는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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