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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진단비용 분담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9

안전진단비용은 어떻게 분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3-09-2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바, 분담금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관리사무소에서 적의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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