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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기점검자 채용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68
1) 토목, 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분야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채용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2) 주택관리업자가 위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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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토목, 건축분양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 6년이상 근무한 자는 책임기술자로서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정기, 정밀, 긴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격을 갖춘자를 고용하고 시설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의거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라 할지라도 정기점검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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