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19

특별법 부칙 제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등에 의해 안전진단기술용역을 해오던 기존업체들도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 실시기관 등으로 보아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2) 특별법에 의한 지정(신고)없이 점검 또는 진단을 할 경우 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은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