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0

[동일인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설계업 포함)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동일한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소방법 제65조의6 규정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도 그 영업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1) 어느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를 아버지가 소속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하고, 그 처나 자가 소속한 소방공사감리업체가 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 형이 소속한 소방시설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고 그 동생이 소속한 소방공사감리업체에서 감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