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정소송의 효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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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43

1) 번영회는 '99.2.12 시에 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을 필하였고 이러한 시청의 행정처분에 상가협동조합은 불복하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시와 이 사건으로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번영회에 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을 해준 시의 행정처분은 시에 대한 상가협동조합의 행정소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없는지2) 번영회와 상가협동조합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누구이냐를 다투는 재판이 아닌 다른 성격의 재판을 하고 있다면 중앙시장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며 점유자인 중앙시장번영회만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3) 중앙시장번영회가 산업자원부 및 그 산하단체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부터 소유자 및 점유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