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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시 소속직원여부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소속직원으로서......"라는 규정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데 있어 A건물주의 소속직원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건물관리를 도급 받은 B사의 소속직원 중 법정자격자를 A건물에 상주시켰을 경우에도 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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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속직원으로서 동법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전문용역업체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속직원을 선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는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건물관리전문용역업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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