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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전설비 포함 여부 및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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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전기수용설비", "수전설비"에 "발전설비"가 포함되는지 여부2) 수전:7,950kW, 발전:4,000kW의 전기설비용량을 갖추고 있다면 전기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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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하고, "수전설비"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거나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구내배전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하므로, "발전설비"는 상기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2)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선임기준은 발전설비용량 10,000kW이상인 경우와 전기수용설비용량 5,000kW이상인 경우에 각각 구분하여 1명 이상씩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을 선임하면 되므로 귀 전기설비용량(발전:4,000kW, 수전:7,950kW)의 경우 전기수용설비 분야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1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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