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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계획 신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6

자가용수전설비가 10m 이동할 경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3-09-29

전기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여 새로운 장소에 다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설거리에 관계없이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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