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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부담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9
사용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전기설비의 설치자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인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을 담당하는 전기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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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검사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를 한 자로서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 부담은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로서 이는 동 설비의 발주자 또는 소유자·점유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발주자(또는 소유자·점유자)와 시공업체간의 계약서상에 검사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시공업체가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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