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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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49

1)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를 민간업체에 위탁관리용역하였으나 위탁관리용역시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의 점유자로 보지 않으므로 소속직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2) 소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위탁관리용역업체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용역계약 하였을 때 용역업체 직원이 안전사고발생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전기사업법상 법적 처벌 문제가 있는지3) 자가용전기설비소유자가 해당설비를 위탁관리용역하고, 그 업체 소속직원을 간접 고용자로 보아 위탁관리용역업체 직원을 그 사업장에 상주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하였을 때에 확인자는 어떤 법적 제제를 받게 되는지4) 자가용전기설비를 민간업체에 위탁관리용역시는 소유자, 점유자, 민간 위탁관리용역자가 1,000kVA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상주 안전관리담당자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5)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지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상주라고 보지 않는지6) 엔지니어링기술용역법에 의한 전기부문 활동 등록필 업체를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과 동일시하여 상주 대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