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점유자에 대한 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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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76

폐사는 건축물유지관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제45조1항의 "점유자"에 대한 견해차로 인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②-1, "소속직원"으로서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당사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가용전기공작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시 "점유자에 대한 소속직원"이 문제가 되어 결격사항으로 간주되는 부당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귀부에 동 조항의 점유자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