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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비용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88
1)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비용에 선하지 및 철탑부지에 대한 임차료, 보상금등도 포함되는지 여부2) 철탑이설에 따른 용지확보등 행정절차의 주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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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송전선로는 전력공급을 위한 대체설비 없이 철거·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송전선로의 이설은 어느 경우에나 대체설비 건설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일 효용가치의 송전선로가 건설되어야 함. 따라서, 송전선로를 유지할 수 있는 용지등의 비용(즉,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한 이전비용을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설요청자가 부담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현행 전기사업법령에는 송전선로를 이설하기 위한 모든 절차(토지확보, 계약, 소유자 동의등)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송전선로 등의 소유자인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전기사업자가 주요 전력설비를 이설하기 위한 용지확보 등을 위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또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등 사전절차로 인하여 송전선로등의 이설에 장기간(약 6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설요청자가 용지를 확보·제공할 경우 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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