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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조물"에 관한 정의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23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악지역에 시공 설치되어 있는 345kV 송전철탑과 철탑사이에 연결된 고압전선이 지표까지 13∼15m이며, 케이블(ACSR480SQMM2°) 14가닥으로 연선된 전력선이 영조물인지 조영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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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영조물"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학문적으로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물적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현행 전기사업법령에는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영조물"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인 경우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이외 사법(私法)적인 관계가 있어서 영조물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관련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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