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유자 또는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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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2

1) 전기사업법 제71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전기사업법 제42조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물을 임대차하여 일반용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 중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2) ◎ 질의 1)과 같이 임대차 관계로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가◎ 임대차 관계로 있고 전기설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는 누구인가3) 전기사업법 제42조의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42조에 의한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은 전기의 공급 중지(단전)을 포함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