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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기사용전검사 수수료 부담 | 기타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01 |
폐사는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공사(전기)를 시공하고 있는 바,1) 전기사용전검사 수수료를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2) 전기사업법 제45조에 규정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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