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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의 적용 | 기타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57 |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의 소속 기술자가 퇴임한 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해당 자가용전기사용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고의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그 사용자 또는 점유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일내 해임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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