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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임차인 해당여부 및 유지관리책임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84
1) 전기사업법 제40조의 점유자는 건물 임차인도 해당되는지2) 건물 임차인은 전기시설 유지관리책임이 없고 임대인에게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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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전기사업법 제45조(전기설비의 유지)의 점유자에게는 건물의 임차인도 포함되며2) 전기설비 유지관리 책임은 동법 동조항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한계는 양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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