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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의미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7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의 내용중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서 점유자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3-09-29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의 내용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윈칙적으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나, 전기설비의 운영·관리책임이 시설물의 소유자와 임대 사용자간에 계약에 의거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임대 사용자는 점유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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