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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고수리에 대한 행정행위 적합 여부 | 기타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7 |
1) 공사계획 신고시 현장출장 확인후 신고수리에 대한 행정행위 적합 여부2) 사전공사의 적용범위3) 전기사업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전문가인 사업주의 처벌규정이 있으나 전문성을 가진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사업체의 처벌기준이 있다면 어느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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