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용장소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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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877

우리회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소재 가정한국아파트 제1단지 가정동 567번지, 제2단지 가정동 568번지, 제3단지 가정동 569번지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단지와 단지사이에는 붙임 사진과 같이 도로, 담, 울타리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바, 가정한국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귀부의 질의답변에 의한 오해로 인하여 계약해지에 관한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충자료를 붙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안에 회신을 부탁드립니다.1) 자가용전기설비의 단위는 지번이 다르고 도로, 담, 울타리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1수용장소로 적용되는지 여부2) 전개 57343-859 (1995. 09. 26)의 회신에서 "에 대하여는 ……… 대행선임은 불가능함"에 대한 적용근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