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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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85

1) 전기사업법 제32조제2항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란 정부발주공사에서 발주자인 정부인지 아니면 수급자인 전기시공회사인지2) 시·도지사에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거 공사계획신고를 할시 신청인을 정부명의로만 하는지 또는 수급자인 전기시공회사 명의로 하여도 되는지3) 전기사업법 제45조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정부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에서 정부인가 아니면 시공회사인가4) 시공회사가 시설물을 완공하여 정부에 넘겨주므로 공사중일 때는 전기시공회사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될 수 있는지5)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를 할 시 신고인을 정부명의로 하는지 또는 수급자인 전기시공회사 명의로 하여도 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