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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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844

1) 전기사업법 제32조제2항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란 정부 발주공사에서 발주자인 정부인지 아니면 도급자인 전기시공회사 인지2) 만약 정부인 경우 시·도지사에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거 공사 계획신고를 할시 신청인을 정부 명의로만 하는지 또는 도급자인 전기시공회사 명의로 하여도 되는지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란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지4)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를 할시 신고인을 정부명의로 하는지 또는 도급자인 전기시공회사 명의로 하여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