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기설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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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243

본 조합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대단위 양·배수장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공사 직원과 똑같이 조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들을 어렵게 채용(근무 여건 취약점 때문임)선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점검에 장비(계전기시험기, OT시험기 각종계측기, 공구등)를 보유하여 선량하게 시설물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들은 많은 강우시에만 가동하는 시설물로 년 중 100여 시간 (4-5일, 양수장은 40-50일)정도 사용하는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으로 년 중 가동기간이 극히 짧은 시설물들이며 동 시설물에 상주하여 항상 점검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보다 3년주기 방문검사 (검사시마다 직원이 바뀜)로 얼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사고요소를 발견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한 이상의 전기안전관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에서 보유가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점검이 필요할시는 정기검사 강제규정 제정 이전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대한전기기사협회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은 사례도 있음을 감안할 때 전기사업법 제37조의 실효성과, 이상과 같은 시설물도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내에서 많은 이용을 들여 꼭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