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계획 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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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68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6항에서 "수전설비"라 함은 "(중략) 수전지점으로부터 구내배전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말한다"로 되어있고, 동 제7항에서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중략)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규칙 제33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2항에서 규정한 '[별표4]'에 의하면 수용설비의 설치공사중 신고대상 설비는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전설비의 설치"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내배전설비의 공사는 전압에 관계없이 공사계획 신고대상이 아니며, 동 규칙 제35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2항에서 규정한 '[별표5]'에 의하면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로는 "전압 1천볼트 이상의 설비에 대한 사항 및 도면"으로 되어 있고, 저압 및 구내배전설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기한 질의에 대한 귀부의 회신대로 공사계획 신고가 계획서 및 설계도 등에 의한 공사계획의 적정성,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을 검토, 시공 잘못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신고대상도 아니며 공사계획 신고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배전설비에 대한 공사착공일 보다는 공사계획 신고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해당되는 수전설비에 대한 공사착공 15일전을 공사계획 신고기한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재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