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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대상자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8
건설업체가 시행자인 동시에 시공자이나 (주)OO에서는 시행자라는 이유로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대상자를 (주)OO이 아니라 (주)OO의 전기하도급체로 주장하고 있어 전기감리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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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전력시설물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등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발주자인 (주)OO이 전력시설물공사 전부를 별도의 공사업자에게 발주하였다면 (주)OO은 발주자의 지위에만 있으므로 감리업자는 실제 시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3) (주)OO이 동 전력시설물공사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감리업자는 (주)OO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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