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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별도법인의 전기감리업체의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여부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51
별도 법인의 전기종합감리업체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업체와 통합될 경우 기 계약되어 수행하던 전기감리용역의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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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감리업체가 타법인으로 통합되더라도 통합법인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등록을 한 통합 법인인 감리업체가 통합전 감리업체가 수행하고 있던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동법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으로 하여금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재정경제원장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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