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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자체감리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9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를 자체감리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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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수첩을 교부 받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정부출자기관인 귀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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