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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공사감리 계약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기공사감리 계약을 건축감리 전문회사와 공동계약 또는 별도계약으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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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발주자는 같은법 제14조에 의해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건축감리전문회사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등록된 감리업자라면 별도의 변경계약이 필요 없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동 업체에게 감리를 발주할 수 없으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의 등록을 한 감리업자와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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