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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발 APT 신축공사의 감리업무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3
재개발 APT 신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4조(설계·감리에 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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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96. 6. 30부터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다만 시행일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감리계약 체결일이 명확하지 않아 명쾌하게 답변하기 곤란하나, 만일 '96. 6. 30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료시까지 그 법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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