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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준공을 할 때 공사감리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43
'94. 11 착공, '98. 6. 25 건물준공을 할 때 공사감리는 '93. 4. 1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을 때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전력기술관리법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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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96. 6. 30부터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다만 시행일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96. 6. 30 이전인 '93. 4 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종료시까지 그 법에 따라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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