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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리원배치기준에 관한 적용예에서 계약의 기준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5
1) 건물규모 15,000평 '98. 3월. 준공 예정인 건물에 있어서 건기법에 의한 감리계약 및 전기하도급 계약은 '96. 3월에 체결하였고 착공신고는 '97. 8. 20 하였을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선정 여부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감리원배치기준에 관한 적용예"에서 "계약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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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96. 6. 30부터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다만 시행일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기산시점은 감리계약 체결일이 됩니다. 2)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96. 6. 30 이전인 '96. 3에 다른 법률에 의해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종료시까지 그 법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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