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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력기술관리법의 감리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용역을 추진중에 전력기술관리법이 재정됨에 따라 기계약사항의 경과조치에 있어 계약사항을 승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코자 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계약서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부분의 내용 삽입만으로 되는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계약사항에서 전기감리를 별도로 분리하여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승계계약시 감리대가는 기금액 범위안에서 승계계약하면 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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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96. 6. 30부터 전력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시행일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96. 6. 30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 감리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종료시까지 그 법에 따르면 됩니다. 2) 그러나 '96. 6. 30 이후부터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발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계약서에 전기감리부분의 삽입만으로는 안되고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발주자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감리업자간에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전력기술용역대가및공사감리원배치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29호, '97. 7. 16) 별표 2에서 정한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배치는 인×월에 따라 감리대가가 결정될 것인 바, 승계계약인 경우에도 동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