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사에서 전력시설물의 독립적인 설계,감리업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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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05

전기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시 각종 도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변전소, 송전선로의 설치 및 보수공사의 공사계획신고를 할 때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첨부도서가 모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서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