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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전기공사 감리변경신고에 따른 불합리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23
건설기술관리법·건축사법에 의한 전기감리업을 진행중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전기공사 감리변경신고에 따른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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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전력기술관리법은 '95. 12. 30에 제정되고 '96. 6. 30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발주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동법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동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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