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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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73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면 발주자는 지정된 감리자에게 반드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하게 하여야 하는지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업무(전기포함)를 수행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3)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선정에 대한 PQ심사시 전기감리부분을 포함, 심사하여 감리자를 선정한 경우◎ 발주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전기감리자를 재선정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관련법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