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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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56

공공기관 등에서 자체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 내용중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하는 전력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중 감리원교육을 받고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세입내용이 다르며 직접 시행하지도 않는 전력공사를 소속기관이 전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기감리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