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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주는 건축사사무소에 공사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90
건축설계, 건축감리, 전기종합감리업을 가진 건축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아파트, 800세대이상, 연면적 110,000㎡)설계를 건축주와 일괄계약후 전기설계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완료하였을 경우 발주자 또는 건축주는 원계약자인 건축사사무소에 당해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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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계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전력시설물의 설계업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없으며,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동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계열회사를 당해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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