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기소유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85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업자가 자기소유의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경우에 당해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우수한 기술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업자가 자기소유의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됨- 입법취지(전력기술관리법 제1조 참조)에 부합됨- 자기소유의 시설물이며 또한, 기술능력도 확보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공사감리에 최선을 다 할 것임- 당해 설계용역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현행 규정에도 위배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