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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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1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대상)에 해당되는 건물로써 '95. 5. 22 건축허가 되어 '95. 5. 27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입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97. 12. 30까지 준공되지 못하는 건물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재발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4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감리를 재발주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97. 12. 30 이후에는 공사 규모 및 종류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귀부의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질의하오니 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